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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관세율 17%, 대공황 이후 최고올해 11월까지 관세 수입 338조원AP “글로벌 공급망 혼란·물가 상승”WP “기업 파산, 2010년 이래 최대”반이민 정책 등으로 법적 분쟁 급증 NYT “공무원 줄어 공공서비스 약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기 첫 해는 어땠는가. 미 주요 언론들이 연말을 맞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등 평가에 나섰다. 올 한해 지구촌을 달군 그의 관세 정책에 대해선 미 연방정부의 수입 증대를 이끌었다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파산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트 검증완료릴게임 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반이민 정책 등은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뒷주머니에 50달러 지폐 - 성공한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절치부심 끝에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일 메릴랜드주 백경게임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으로, 뒷주머니에 50달러 지폐가 보인다. AFP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AP통신이 예일대 예산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17%로 대공황 이후인 193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실효관세율은 실제 미 온라인야마토게임 국으로 유입되는 수입 구조를 반영한 평균 관세율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관세 부담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엔 실효관세율이 2.4%에 불과했으나 ‘관세 전쟁’이 한창인 4월 26.4%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당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10%대 후반을 기록했다.
황금성게임랜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 연방정부는 올 들어 11월까지 2360억 달러(약 338조원)의 누적 관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무역적자도 관세 부과 전인 지난 3월엔 1364억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 9월 528억 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AP통신은 “늘어난 관세 수입이 연방정부 총수입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 바다이야기합법 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미국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물가 상승에 직면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관세는 수입업자들이 부담하는데, 이들은 대개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고문으로 재직한 스티브 래트너 윌렛어드바이저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한때 3%에 달하기도 했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면서 “인플레이션이 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던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이제 내년 말까지도 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파산 신청도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1∼11월 미국에서 최소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래 최대치라고 보도했다. 관세 정책이 오히려 멕시코에 반사이익을 안겼다는 평가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1∼11월 멕시코의 대미 제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덕분에 멕시코 상품에 부과되는 실제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외에도 이민과 시민권, 연방정부 운영, 교육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래트너 회장이 NYT에서 연방정부 관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8일까지 총 총 22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집권 1기 시절 4년간 서명한 것보다 많은 것이며, 지난 40여년간 역대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내린 행정명령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각종 법적 분쟁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들어 358건의 소송이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됐고, 40%가량인 149건이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부 인용돼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및 추방 관련 조치에 대한 것이거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거 감축하면서 정부 기능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NYT는 올 들어 연방공무원 31만 7000여명이 퇴직했으며, 이로 인해 질병 통제 및 예방과 재난 대응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약화됐다고 짚었다.
이런 영향 탓으로 갤럽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에 그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생중계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했다. 그는 고물가와 불법 이민, 무역 적자 등 많은 문제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