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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항만 개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 해양항공국은 중앙정부가 검증완료릴게임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한이양 희망 분야를 접수하는 일정에 맞춰 항만자치권을 핵심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남 시 해양항공국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항만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항만자치권 확보를 올해 주요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황금성게임랜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항만 개발·운영과 배후 교통·물류, 안전·환경 관리 등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역 실정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현재 인천항은 항만 개발과 운영은 물론 항만 배 뽀빠이릴게임 후 물류, 안전·환경 관리, 연계 산업 정책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추진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투자유치 사업 등이 지역 수요와 괴리된 의사결정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른 특별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세종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항만 관리·운영에 골드몽 관한 상당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항만 운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단비(국힘·부평3) 시의원은 "특별자치단체들은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항만을 관리하고 있다"며 "인천도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남 국장은 "중앙정부는 항만 권한을 국가 고유 권한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권한이양 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한 이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입법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권한을 중앙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지방권한이양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법을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돌파구로 보고 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