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을 노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강북 주민의 표심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재정 문제가 난관이다.
강남·북 균형발전은 여야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온 어젠다다. 정책의 연속성 면에선 리스크가 작지만 중앙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 시장은 시 예산 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는 성산-신내 나들목(IC)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5㎞ 구간의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 릴박스 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가 추정한 1단계 사업비는 3조4000억원. 내부순환로 하월곡-성동 분기점(JCT)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 진행시 추가로 1조2000억원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이 연 51조원을 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해도 연 바다이야기예시 3000억원 수준"이라며 "전체 예산의 0.6%여서 부담이 어려운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추가 사업비를 제외한 추정 기준일 뿐인 데다, 교통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향후 공사비 상승분도 감안할 경우 예산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릴게임야마토 정부 지원을 포기했다. 여러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낀다. 시는 민간 투자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논란을 의식한듯 서울시는 해당 정책의 공개 전날인 지난 12월17일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열어 2019년 발표한 강북횡단선의 예타 심사 문제도 지적했다. 시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현재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비 40억원)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 전문가들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인프라 과잉 개발은 국토 전체의 불균형을 부추기고 '유인 수요' 효과에 따라 도로의 양적 증가는 교통 혼잡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게임몰릴게임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새로운 병목현상에 의한 정체 가능성, 그리고 화재·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법 제도 마련이 철저히 준비돼야 하는데 긴 시간 동안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논의만을 반복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해외 선진도시와 국내에 일부의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경부고속도로와 인천·대전 등의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온 중앙·지방정부는 번번이 현실화의 벽을 넘지 못했다.
도시 인프라 정책은 정치 공약이 아닌 행정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공약한 바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 예상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강북 지하고속도로 사업계획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는 "강남·북 불균형이 불필요한 통행량과 가계비용을 늘려 도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영동대교 개발에 강북의 세금을 투자했듯 강북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공간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고민이고 교통보다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기업 인재 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강북 지하고속도로는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이 목표다.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돼도 임기 말에 이르러 가까스로 착공할 수 있는 일정이다.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지연 리스크도 예상해야 한다. 2009년 기본계획이 공개됐던 정책사업의 로드맵이 선거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 다시 추진되는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





김노향 건설부동산부장




김노향 기자 merry@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