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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여당의 ‘입법 독재’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타협하지 않는 ‘대립 정치’를 펴며 국회 입법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전날(27일)까지의 입법반영률은 20.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20대 국회 입법반영률 23.9%, 21대의 28.7%보다 낮다. 입법반영률은 발의된 법안 중 가결, 대안반영폐기 등으로 릴짱 본회의 처리 법안에 반영된 비율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이른바 각종 ‘개혁 입법’을 반복적으로 밀어붙이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 ‘내란재판부법’ 등 여러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초래했고, 이는 다른 입법에 영향을 미 사아다쿨 쳤다. 여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자 야당은 최근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쟁의 주요 무대가 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까지 멈춰서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에 이어 각종 특별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사법이 추진되며 입법 환경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입법 지연에 따른 답답함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자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 처리를 선순위에 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182건 중 국회의장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112건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상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등 정부 주요 정책 관련 법안 19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과 소위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하나로 묶여서, 법사위 바다신2릴게임 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필리버스터 차단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사회권을 갖는 선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민정혜·서종민·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