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와 전 이장을 비판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을이장을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기각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1부(재판장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주민 67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전 마을 이장 정 황금성오락실 모(57) 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흘2리 마을총회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 전 이장이 사업을 찬성하겠다고 천명, 마을 갈등이 시작됐다는 취지다.?
항소심 게임릴사이트 역시 정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해 7월 11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씨가 주민들에게 배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된 제주 바다이야기무료 지법은 공판을 진행한 끝에 소장접수 6년여 만인 이날, 주민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에 대한 심리인 만큼 주민들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는 의견이 따른다.
이 사건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흘2리 이장 야마토릴게임 으로 일한 정씨가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를 의결한 마을 임시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선흘2리는 사업 반대를 의결하고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설립, 초대 반대대책위원장에 이장 자격으로 정씨를 선임했다. 그러나 마을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자는 정씨에게 돈을 주고 부정하게 청탁했고 정씨는 도청에 사업 바다이야기 찬성 공문을 보내는 등 편의를 봐줬다.
이 같은 부정한 청탁은 지난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사업자 대표와 관계자, 정씨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정씨의 경우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을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레드스톤에스테이트로 변경했다. 또 기존 동물 사육장 등이 포함된 기존 사업계획 대신 글램핑과 야외정원,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