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전응원본부 운영협의회’를 26일 열고 재기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서면서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재도전응원본부는 재도전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재도전 기업인에 정보 제공·네트워킹·정책 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협력체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 협의·지원을 넘어 재기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한 기관을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 바다이야기고래 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실패를 사회적 재산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중소기업법에 제2원칙으로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가의 보호와 재기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토대가 돼 실패를 자산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재기 지원 철학이 반영된 대 바다이야기고래 표적인 기관은 영국 기업통상부 산하 정부 기관인 파산관리국이다.
파산관리국은 기업의 부실 예방부터 회생 절차, 재기 지원까지 단일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는 재기 전담 컨트롤타워다. 부실 예방 단계에서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에게 상담과 채권자 협상 방법 등을 안내한다. 위기 대응 단계부터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회생 절차 집행을 바다이야기릴게임 관리한다. 또 채무 구제 명령(DRO)을 통해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에 대한 상환을 12개월 중단하는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클립아트코리아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법에는 성 릴게임다운로드 실한 파산자, 재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재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만 존재한다. 이처럼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회생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영국 사례에 비춰보면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 법적 절차 역할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법원으로 나뉘어 있다. 기관별 재기 지원 제도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금·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국내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지원센터 등 재기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만 법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김경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창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범부처 차원의 규제 해소를 위해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장관 소속의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기 지원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산관리국은 심각한 기업 남용 행위가 의심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파산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영달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NYET) 원장은 “기업의 부실이 생기기 전 단계부터 이미 무너진 사람의 회복까지, 한 사람의 실패를 사회가 함께 감당하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부실 예방, 위기 대응, 법적 구조조정, 재기 지원까지 한 조직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국민재도전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의 재도전응원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부는 경영위기 단계 기업에 회생 컨설팅을 지원하고, 올해 회생인가 기업 전용 자금 50억 원을 편성해 회생을 돕는다.
재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에는 재도전성공패키지와 융자사업 등을 통해 1150억원을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한다.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재도전 사례를 공유하는 ‘실패 콘서트’, 폐업·재창업 경험을 나누는 ‘재도전 커뮤니티’, 실패 경험자와 일반인이 함께 하는 ‘힐링캠프’ 등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에 맞춰 ‘재도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단위 세미나와 정책 포럼을 통해 재도전 붐업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