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노동시장 격차가 노후소득 격차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포용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TF에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양대 노총,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유니온·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전문가가 참여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노사가 퇴직연금제도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뒤 처음이다.
중소기업까지 확대 위해 실태조사사업장 '부담 완화' 지원방안 마련 계획
합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에는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쌓아놓기 어려운 중소기업까지 도입이 확산하지는 않았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격차가 현행보다 줄어들 수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는데,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도산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임금체불로 이어지다 떼일 위험도 높다. 실제로 매년 체불임금액의 약 40%는 퇴직금이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해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떼일' 위험이 적다.
카카오야마토 다만 즉각적인 도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없고, 소규모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도입 방식을 결정한다. 황금성게임랜드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선택권도 기존처럼 보장된다.
기금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률↑ 기대기금은 노후소득보장에만 사용 '못 박아'
노사정은 현재 2.07%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별도 수탁법인을 통해 적립금을 운영하는 기금형 모델을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병행 운영한다.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기금으로 해 운용하면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개방형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기금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현재 운영 중인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기존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법인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 환율방어 등 정책적 목표와 같은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은 이사회 과반을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하고, 이 중 30%(최소 2명) 이상은 가입자 추천 인사로 한다.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 과제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김영훈 장관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활성화 의미"한국노총 "가입자 수급권 보호, 퇴직금 체불예방 전환점"
노동부는 제도가 빠르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논의돼 온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원칙으로 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고, 반복돼 온 퇴직금 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 퇴직급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제도 설계와 운영 전반에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와 통제,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확산 과정에서 가입자 대표 의사결정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과제는 이번 합의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만큼, 향후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심도 있고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