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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활비 자료 5년 치(2020~2024년)를 전수 검증한 결과, 성 국장을 포함해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차장 검사로 근무했던 6명(김남우, 김양수, 성상헌, 전무곤, 성상욱, 이동균) 전원이 이 같은 '무증빙 현금' 특활비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가져간 뒤 아무런 증빙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등 예산 범죄 혐의로 감사나 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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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7%를 차장 검사가 수령
일선 지방검찰청의 차장 검사는 지검장 바로 다음 서열이다. 지검 소속 수사팀의 부서장인 부장검사 등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직접 진행하슬롯머신
는 경우는 거의 없다.?
뉴스타파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활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차장 검사로 근무했던 6명이 가져간 특활비는 모두 2,3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예산의 총액(3억 4,700만 원)의 약 7%에 달한다.
2020년부터 20부자만들기
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일선 수사 인력은 연인원으로 계산해 500명(100명X5년)이다. 합리적인 의문이 생긴다. 검찰 특활비가 정말로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쓰인다면, 차장 검사 6명이 지검 전체 특활비의 7%를 가져가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무증빙 현금' 특활비… 세금 부정 사용, 오남용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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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6명 차장 검사들이 2,300만 원의 특활비를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는 점이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당사자 외엔 아무도 모른다. 특활비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보교류활동 ▲수사지원활동 ▲수사부서지원 같이 대단히 부실하거나 ▲노동사건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지원주가하락
▲국정수행활동 업무보조 및 수사실무지도 수사활동지원 같이 두루뭉술한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였다.?
성상현 검찰국장 등 6명은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 시절 2,3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는 단 하나도 없다. 있으나마나인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다.
▲(주)쿠팡 제품순위 댓글조작 등 사건 수사 지도 수사활동 지원 및 국정수행활동 지원처럼 수령 사유가 그나마 자세히 적혀 있는 사례가 두 건 있기는 하지만, 현금으로 가져간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역시 전무했다.
무증빙 상태로 국민 세금 수백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무증빙 현금' 특활비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①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100만 원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했던 김남우 전 검사.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 2월 7일, 김남우 당시 차장은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1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수령 사유엔 '정보교류활동'이라고만 적혀 있다.??
김남우 차장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②김양수 전 검사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350만 원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 검사(검사장)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로 재직했다. 이 기간 김 차장은 4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3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수령사유엔 '수사활동지원'이라고만 적혀 있다.? ?
김양수 차장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③성상헌 검찰국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800만 원
성상헌 검사는 윤석열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지냈고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엔 검찰 주요 보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다.
성 국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를 지냈다. 이 기간 성상헌 차장은 7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8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수령사유엔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노동사건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같은 내용만 적혀 있다.??
성상헌 차장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④전무곤 전 검사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650만 원
전무곤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성남지청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한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로 재직했다. 이 기간 전무곤 차장은 총 4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6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수령사유엔 '수사부서지원', '수사업무지원', '형사부 인지 및 송치사건 수사활동지원' 같은 내용만 적혀 있다.??
전무곤 차장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⑤성상욱 전 차장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200만 원
성상욱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일명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차장 검사로 승진하며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지난해 6월까지 재직했다. 2023년 12월 4일 당시 성상욱 차장은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2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수령사유엔 '국정수행활동 업무보조 및 수사실무지도 수사활동지원'이라고만 적혀 있다.??
성상욱 차장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⑥이동균 안산지청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200만 원
이동균 검사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일했고, 이후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로 재직했고, 현재 안산지청장이다.
2024년 7월 8일과 2024년 9월 2일, 당시 이동균 차장은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100만 원씩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수령 사유가 그나마 자세히 적혀 있지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이동균 차장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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