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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중 병에 걸려 제대로 쉬지 못한 근로자는 추후 휴가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고 프랑스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은 현지 시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휴가 중 병에 걸린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이월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사의 고용주는 직원이 유급 휴가 수당을 과하게 받았다며 이를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과된 유급 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 해당 직원이 휴가 기간 중 병가를 냈던 날들을 제외하고 돌려받아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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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쟁점은 유급 휴가 기간 중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그 기간만큼의 휴가를 뒤로 미뤄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였습니다.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그간 프랑스에서는 휴가 중 병가를 내더라도 ‘잃어버린’ 휴가일을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휴가 기간 몸져누워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이월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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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근로자가 휴가 중 아프면 해당 병가일 만큼 유급 휴가일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렸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프랑스 법을 유럽연합(EU) 법에 일치시킨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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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은 EU 법상 “유급 휴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병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건강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상기한 뒤 “따라서 이 두 권리는 동일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병에 걸린 기간엔 근로자의 ‘휴식·여가’의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만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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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일로 계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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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