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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은 현지 시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휴가 중 병에 걸린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이월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사의 고용주는 직원이 유급 휴가 수당을 과하게 받았다며 이를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과된 유급 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 해당 직원이 휴가 기간 중 병가를 냈던 날들을 제외하고 돌려받아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러쉬앤캐쉬 대출조건재판의 쟁점은 유급 휴가 기간 중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그 기간만큼의 휴가를 뒤로 미뤄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였습니다.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그간 프랑스에서는 휴가 중 병가를 내더라도 ‘잃어버린’ 휴가일을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휴가 기간 몸져누워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이월을 요구 kt카드사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근로자가 휴가 중 아프면 해당 병가일 만큼 유급 휴가일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렸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프랑스 법을 유럽연합(EU) 법에 일치시킨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 창업기업지원자금 다.
대법원은 EU 법상 “유급 휴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병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건강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상기한 뒤 “따라서 이 두 권리는 동일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병에 걸린 기간엔 근로자의 ‘휴식·여가’의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만큼 이를 취업알선장려금 유급 휴가일로 계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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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