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지역 약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약지도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남양주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복약지도를 다시 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약사를 잠재적 위법 행위자로 간주하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약지도서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하도 바다이야기하는법 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환자의 상태와 복약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할 복약지도를 획일적인 문구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와 충분한 릴게임야마토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 입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 △성분명 처방 도입 및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실질적 정책 추진 △약사를 보건의료 동반자로 인정하고 현장 중심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 오션릴게임 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