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0시1분(동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1분)부터 일본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7.5%에서 15%로 낮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쌍용예가아파트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부과 받았다. 일본 외에 유럽연합(EU)과 한국도 15%의 자동차 관세가 더해졌다. 지난 7월 미일 무역합의 이후 이달 초 세부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담보채무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무역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미일 협상에서는 상호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특례조치를 적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일률적으로 15%로 설정하고, 15% 이상인 경우 해당 세율을 유지하며, 8월 7일로 소급 적용한다. 교도통신은 자동차 관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이자 세율 인하와 관련해 “일본이 기간산업으로 여기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당시 2.5%에 비해 높은 관세율로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 사용료 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