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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 분위(1~5분위)가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사람의 비율은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17.3%에 그쳤다. 2020년 18.2%를 찍은 후 계속 하락이다.
이번 통계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단단하게 굳어 카드브로커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 1분위(하위 20%) 중 27.8%가 2017년 이후 7년째 해당 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상위 20%)는 59.3%가 그 자리를 지킨 게 단적인 증거다. 소득이동통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만 갖고 따질 뿐 임대, 주식배당 소득 등 재산 소득과 상속·증여 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 학자금대출연체율 면 실제 계층이동 사다리는 훨씬 열악할 수 있다.
누구든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옛말이 “개천서 용만 쓰는 시대가 됐다”는 표현으로 전락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는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와 학교, 기업은 나름대로 가능한 대책과 수단을 찾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자산 형성의 대부중개업등록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교육, 주거 대책에 힘을 합쳐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청년 고용률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고임금 상위 20%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는 것(2023년 27.1%)처럼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 타개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은행 등은 과거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한국의 하위 중산층에도 계층 상 현금서비스카드연체 향의 길을 제공했다”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의 대물림을 좌우하는 오늘날 이런 평가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 통합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부의 사다리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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