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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3일 수요일
■ 대담 : 김동엽 상무(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퇴직연금 기금운용, 받을 연금액 정해진 국민연금과 달리..수익률 따라 퇴직금 변동 가능한 점 인지해야
- 현행 디폴트옵션, 90% 가까이 '초저위험' 상품, 즉 '원리금보장'에 몰려있어 수익률 저조
-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첫째 형평성 문제..일시금 수령은 안하면서? 만약 일시금 수령으로 몰릴 경우 퇴직연금제도 자체 붕괴 가능성도
-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둘째 '이중 부과'...급여세 인터넷주식사이트
건보료 뗐는데 퇴직연금에서 또?
- 국민연금 감액제도, 509만원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상당수 혜택 볼듯, 단 감액 피하려면 노후 근로소득 없어야 한다?
- 20-30대에 출산하는데, 60대 이후 연금받을 때 이득보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주식비기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각 분야의 일타 강사, 고수의 경제 이야기. 고수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퇴직연금이 이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도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12월테마주
시오.
◇ 김동엽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연금 직접 운용하시는 거죠?
◇ 김동엽 : 제 퇴직연금은 제가 운용하죠.
◆ 조태현 :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 김동엽 : 저는 투자연금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을야마토게임다운로드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퇴직연금 운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 조태현 : 나중에 제 것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동엽 : 언제든지 한번 불러주십시오.
◆ 조태현 : 제가 왜 여쭤봤냐면 퇴직연금 다들 관심은 많은 것신천기릴게임
같은데, 당장 저만 해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퇴직이 한 10여 년 남았기 때문에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김동엽 : 일단은 자기 돈이거든요. 퇴직금을 사람들은 회사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가 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 조태현 : 법적으로 나와 있죠.
◇ 김동엽 :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이냐면 회사 돈이 아니고 내 돈이거든요. 잠시 회사가 맡아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돈에 관심이 안 갖게 되죠. 당장 저도 다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퇴직연금이라는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자기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보이는 자산이 그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 특히,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돈을 보이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돈이고 내가 잘 관리를 해서 내가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개선시켜준 게 퇴직연금 도입한 지 20년 지나오면서 이 제도가 해준 가장 큰 일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제로 저희는 제 회사에서 아직 퇴직금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주는 건지
◇ 김동엽 : 퇴직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퇴직하기 직전 평균 임금 30일분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 기간 곱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게 하면 마지막 달 급여에 내가 근로한 기간을 곱하면 대충 어느 정도 언저리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심지어 저는 제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모든 급여 통장은 다 제 부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용돈 받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은데 사실 퇴직연금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는 게 수익률 문제인 것 같아요.실제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김동엽 : 수익률은 개인 간의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DB형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용하는 거는 수익률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데,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급여를 자기 계좌에 넣어주거든요. 그럼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지는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그 돈을 맡겨 놓고 있어요, 한 70%에서 80% 되는 돈이. 그러면 정기예금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잘 운용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격차가 상당히 있다. 근데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전체 적립금의 한 70~80% 정도가 원리금 보장에 있다 보니 평균값은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에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 조태현 : 네
◇ 김동엽 : 그러면 뭉뚱그려 가지고 수익률이 안 좋다
◆ 조태현 : 전체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 김동엽 :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간의 격차는 상당히 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묶어 놓고 안 좋다고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좋게 운용하는 사람들하고 자산 배분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이 지금 필요한 일들인 것 같아요.
◆ 조태현 : 제도도 제도지만 결국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김동엽 : 개인의 역량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매여 있는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은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좀 이해는 되는 게 퇴직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나의 노후 수익이기 때문에 원리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겁먹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동엽 : 일단 운용을 하라고 돈을 주면 첫 번째, 해본 경험이 없거나 겁이 나죠. 겁이 나서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이런 데 넣어 놓으면 그래도 원금은 까먹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퇴직연금이 1년만 운용하는 자산이 아니고 10년, 20년을 운용해야 되는 자산이면 원금, 명목적인 원금을 지키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에서 내 돈이 잠식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 조태현 : 물가 상승률 이상은 벌어야죠.
◇ 김동엽 : 그렇죠. 우리가 위험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잘못해서 크게 손실을 보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손실을 안 보려고 아주 안정적인 자산으로만 가다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생기는 것도 위험이거든요. 근데 전자는 그렇게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너무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잘 안 느껴지는데 장기 자산운용에서 제일 위험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 조태현 : 하긴 명목으로 봤을 때 1-2% 이렇게 계속 금리를 받는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시다가 손실 보는 분들도 많으십니까?
◇ 김동엽 :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게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남들이 수익 봤다 싶으면 들어갔다가 거의 시장이 끝 무렵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또 끝에 들어가면 떨어지게 돼 있으면 그것도 이기지 못하고 하락장 끝 무렵에 팝니다. 그러면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벌 텐데, 반대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일들을 몇 번 반복하면 이게 수익을 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타이밍을 노리지 말고 시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걸 잘 못하세요.
◆ 조태현 : 개인 투자자분들은 10% 손해나면 버티고요. 1% 이익 나면 익절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 수익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수술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문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비상장 주식 투자도 하게 한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 김동엽 :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다른 대안들을 많이 생각해 보고 정부도 정책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기금형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IRP라고 하는 가입자들은 자기가 적립금을 어디 운용하는 상품을 자기가 본인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격차도 생기고, 수익률 차이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러 있으니까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모아서 개인은 상품 선택을 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을 해 줄게 하는 게 기금형 제도예요. 그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는 건데, 기금형을 도입하면 반드시 수익률이 좋냐 계약형보다.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도 기금형의 하나니까 모아서 운용했더니 일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보다 높더라고 이야기해서 기금형에 대한 장점들을 부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순전히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과 상관없이 연금이 지급됩니다. 수익률이 좋든 나쁘든 내가 받을 연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당장 안 좋다고 가입자들이 공단에 대놓고 수익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수익률에 따라서 내 퇴직금이 직접 바로바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기금에 맡겨 놓는데 올해 수익률이 안 좋다고 그러면 바로 피드백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응이 있고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금형이냐, 계약형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게끔 하느냐 이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금형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도가 퇴직연금이 도입돼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들이 가입할 수 있는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 조태현 : 이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 김동엽 : 거기는 근로자 수도 적고 기업들도 운용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모아서 집합해서 운용하는 것들인데,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100인까지 확대해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안들도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기금형 관련된 거는 이게 필요하다는 논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지켜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을 부분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자산 배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영역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지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도적인 지원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동엽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디폴트 옵션 제도 같은 것들이 보면 내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상품을 정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운용해 주는 상품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 상품 비중들을 좀 높여 놓으면 자연스럽게 자산 배분이 되는 상품들로 걸러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깃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 TDF) 같은 거를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일단 넣어놨어요. 타깃 데이트 펀드는 뭐냐 그러면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주식 비중을 줄여주는 알아서 펀드가 줄여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당신 퇴직연금 운용할 상품을 정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정하지 않으면 그게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 하나라서 자연스럽게 그게 갑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그건 투자 상품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법으로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이 이슈 제기를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송 문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는 자유로우니까 디폴트 옵션으로 타깃 데이트 펀드 상품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가는 게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 초저위험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형이라고 하는데 초저위험 상품은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원리금 보장 상품이에요. 그게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 조태현 :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 김동엽 : 당연히 안 하면 그걸로 갈 가능성들이 높고, 실질적으로 일부 금융회사들은 그걸 많이 권유를 또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디폴트 상품 선정 중에 한 90% 가까운 금액들이 초저위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원리금 보장에 거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개선을 해서 투자 비중을 좀 높이자고 했던 제도 개혁이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문제들이 생겨서, 최근에 디폴트 옵션 상품에서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된 거는 좀 빼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디폴트 옵션 운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방어할 제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김동엽 : 아직까지 제도적인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 조태현 : 조심할 수밖에 없죠.
◇ 김동엽 :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우리 디폴트 옵션인데, 회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니가 디폴트 옵션으로 할 것도 근로자한테 먼저 정해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디폴트 옵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김동엽 : 자기가 미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명칭을 쓸 때는 디폴트 옵션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정식적인 법률 명칭은 사전 지정 운용 제도, 근로자가 내가 만약에 금융 상품 만기가 도래했을 때 현금이 되잖아요. 현금을 어디다 운용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6주 뒤에 사전 지정 운용 상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전 지정 운용 상품을 네가 미리 정해놓아라.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 김동엽 :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미국의 전통적인 디폴트 옵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 김동엽 : 조금 더 면밀하게 논의해서 투자자들한테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활하게 상품을 운용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논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짚어보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적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동엽 :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현재는 연금 소득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 소득하고 사적 연금 소득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 소득에 대한 자료 수집을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만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하다 보니까 사적 연금에 대한 자료는 수집이 안 되니까. 거기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게 되면
◆ 조태현 : 형평성 문제가 좀 있네요?
◇ 김동엽 :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시금 선택하겠죠.
◆ 조태현 : 당연히 그렇죠.
◇ 김동엽 : 그러면 지금 어렵게 만들었던 퇴직연금 제도를 붕괴시키는
◆ 조태현 : 문제가 생길 수 있죠.
◇ 김동엽 : 그다음에 연말 정산할 때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게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상품들을 가입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잖아요. 세금 낸 거는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중과세 문제는 없죠. 근데 내가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연금 받을 때 건강보험료 또 내면 이중 부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거두려고 하다가 연금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 조태현 : 20년 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 김동엽 :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해.'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쪽에는 메리트를 줘 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그 메리트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 버리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재정에도 도움이 안 돼요. 안 하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제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사적 연금의 기반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단순하게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아이디어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럼 법을 약간 고쳐서 사적 연금에 부과 안 하는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잖아요. 그게 제도상의 제도랑 현실상의 불합치가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방법은 꼭 법대로 현실을 맞추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법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관련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연금 가입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조금 더 여유로운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아직은 퇴직금이 퇴직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근시한 쪽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를 손질한다. 일단 감액 제도가 뭡니까?
◇ 김동엽 : 일단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소득 하위 70%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을 때 이 돈을 받는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이걸 감액합니다. 20% 정도 감액하죠. 그래도 같이 살면 감액해요. 듣기에도 약간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 손질을 하겠다는 게 이번에 나온 안 같고요. 둘째,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통 69년도 이후 출생자들은 한 65세부터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연금 받을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어느 정도 많으면 되냐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한 A 값이라고 하는데 309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친 금액이 많으면 그때부터 감액을 들어가요.
◆ 조태현 : 너는 돈이 많으니까 조금 덜 받아도 된다 이런 건가요?
◇ 김동엽 :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감형을 하는데, 솔직히 노후에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없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그 돈을 버니 그 연금을 감액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폐지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손질 보는 건데 309만 원이야 이 값인데 이건 매년 변동은 됩니다. 그거부터 넘어가면 바로 감액을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200만 원 정도 갭을 줘서 한 509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감액을 하는 걸로 제도를 손질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고 감액한다? 그러면 감액을 안 당하려면 소득을 없애야 되나
◆ 조태현 : 그냥 일하는 거 하지 말고 있으면 더 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 김동엽 : 그래서 그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번에 손질을 한다고 지켜봐 보고 어떻게 가는지는 계속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조태현 : 맞습니다. 손질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결국엔 다 돈 아니겠습니까?
◇ 김동엽 : 결국은 재정이죠. 재정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 것 같고, 감액 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데 재정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면서 고령자 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사이 살아가니 월급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연금 제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손질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자의 월급은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적립하는 쪽에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왔지만 인출하는 쪽의 세제나 제도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씩 다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이것들을 잘 쓰면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제도적으로 계속 지원도 해주고, 세제도 손질하고, 제도상의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좀 들여다보고, 고쳐나가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재정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문제니까 잘 타협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도 노후에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득, 소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재정 문제도 있고, 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결론이 항상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이상하게 결론이 나긴 했잖아요.
◇ 김동엽 : 타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숙의나 합의 같은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누군가 한 명이 나는 다음에 낙선해도 좋으니까 이것만은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 김동엽 : 제가 그런 영웅주의보다는 모든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숙의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자기네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와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짠 하고 뭐가 툭 튀어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안이 일부한테는 좋겠지만, 일부한테는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회적인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조태현 : 정치라는 거는 세상의 규칙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니까요. 이런 쪽에서 잘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살펴볼 게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 연금 받을 시점에서 출산 시점을 당기고 추진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확대하겠다. 일단은 크레딧 제도라는 게 뭡니까?
◇ 김동엽 : 크레딧이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데 이 제도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실제 보험료는 내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일종의 크레딧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산 크레딧 제도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둘째 아이부터 둘째가 출산하면 12개월을 더 줍니다. 가입 기간을요. 그리고 셋째부터는 18개월을 더 주는 제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 50개월까지 크레딧을 주는 제도예요.
◆ 조태현 : 50개월 받으려면 아이가 몇 명이나 있어야 하죠?
◇ 김동엽 : 근데 개선안을 보면 왜 첫째는 빼냐, 첫째는 빼는 거 문제 있다. 그래서 첫째부터 12개월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대 50개월 돼 있는 거 이것도 한도는 없애자. 굳이 둘 필요 있냐고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산은 20-30대 이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연금은 60대 이후의 일이니까 준다고 해도 별로
◆ 조태현 : 맞아요. 와닿지가 않네요.
◇ 김동엽 :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지원해 주지 말고 선 지원을 해주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자는 게 선지원 제도인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를 지원할지도 한번 논의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저출산 시대에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이것도 돈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김동엽 : 그다음에 군복무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이후에 군대 복무하신 분들은 6개월 정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줘요. 이거를 한 12개월 정도로 늘리자는 게 이 개선 방안인 것 같아요.
◆ 조태현 : 이거는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아니면 한 달간 설정액 이런 증가 중심으로 봤을 때 이달의 추천 연금 ETF나 아니면 상품 펀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동엽 : 상품 추천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고, 사고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상품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쌓아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연금에서는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깃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을 자기 퇴직 시점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해서, 내가 퇴직할 때까지 그걸 계속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한 달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자동으로 매수를 해놓게 되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들여다보면 올라갈 때 빨리 팔고 싶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가고 떨어질 때는 또 심리적인 충격에 많이 휩싸이기 때문에 그냥 일 열심히 하시고 꾸준하게 TDF 같은 상품들을 매수하셔서 장기간 가져가셔서 시간이 주는 수익을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게 퇴직연금 관리에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 조태현 : 아직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라고 이것도 비슷한 겁니까?
◇ 김동엽 : 그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면
◆ 조태현 : 좋은 거 맞아요. 잡초 같은 거 사면 안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갖고 있으면 사실 주식 같은 것들도 장기로 봤을 때는 항상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김동엽 : 타깃 데이트 펀드 안에는 다양한 주식들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펀드 매니저가 그거를 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주식 비중이 높게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비중도 알아서 줄여주고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잘 할 수 있으신 분은 DIY(Do It Yourself)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 경험 역량 같은 것들이 나는 이거 좀 그런데 하는데, 정기예금보다 수익은 더 내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 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해 봤는데요.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모셔서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엽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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