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헌법 개정과 우파 안보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선을 넘어선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강력해진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개헌 등 우파 안보정책과 그동안 공언해온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을 과감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압승이 확실해진 8일 밤 민영방송인 후지TV에 출연해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당론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라면서 “헌법 개정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명기 등을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의 의석 수를 합하면 바다이야기하는법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훌쩍 뛰어넘는 395석이 된다. 자민당은 자체 의석인 316석만으로도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의석은 과반에서 5석이 모자른 상태다.
헌법 개정 외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바다이야기게임장 야당 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했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대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여기고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정책들) 안에는 실행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바다이야기예시 달 23일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다시 신임을 받을 경우 “국론을 이분할 만한 대담한 정책, 개혁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해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이분할 만한 정책으로는 개헌 외에 우파 안보정책들이 거론된다. 비핵3원칙 재검토, 국기훼손죄 및 스파이방지법 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등 바다이야기부활 안보정책과 외국인 규제 강화가 대표적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려는 정책들이다. 3대 안보문서의 연내 개정과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후지TV 인터뷰에서 “반대도 많이 있는 정책에 대해 호소하고, 신뢰를 물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시 착수하고 싶은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의 정보력과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같은 안보정책 중에서도 측근들이 ‘총리의 애착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수파의 숙원인 ‘스파이 방지법’ 제정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더 빠르게 ‘국론 이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 전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면서 안보법제 등 찬반이 갈리는 정책 실현을 도모했지만, 총리 관저의 한 고위관계자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정책의 실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동시에 병행해서 보수정책도 추진할 것”이라 다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같은날 밤 NHK 개표방송에 출연해 적극 재정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면서 “특히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가 강조하고 있는 적극 재정 정책은 그동안의 긴축재정에서 방향을 틀어 양적 완화를 실시해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자민당뿐 아니라 중도개혁연합 등 야당도 공약한 소비세 감세의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당파를 넘어선 국민회의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감세하면 연간 약 5조엔(약 46조6000억원)의 재원이 사라지는 것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유세 현장에서는 소비세 언급 자체를 자제하기도 했다. 한 내각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사히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총리의 리스크 관리다. 중요한 것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국채 발행 잔고가 1000조엔을 넘어서고,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 재정 노선으로 재정 악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금리 상승과 엔저가 진행됐다”면서 “재원이 애매한 채로 감세론이 선행하면 새로운 금리 상승이나 엔저에 의한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경제 정책에서의 공조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18일쯤의 특별국회 직후인 오는 3월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 방문에 나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9일 새벽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추가 대응을 진행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적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미 동맹이 양국과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밀월 관계와 반대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단단해지면서 중일 갈등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중국의 철회 요구가 먹혀들지 않음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수도 있다.
취임 이후 역사 문제에 있어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온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8일 후지TV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면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 정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각료 신분일 당시 봄·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나 패전일 등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야스쿠니 신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온 장소”라며 총리가 되어도 참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리 취임 직전이었던 지난해 10월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 때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하기만 했다. 당시 NHK는 “총리로 선출될 경우의 외교적 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2일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과거 발언했던 대로 장관급 인사를 보낼지도 관심사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인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차관급인 정무관을 행사에 보내왔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장관급인 대신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기존보다 높은 직급의 각료를 행사에 보낼 경우 한일 관계는 급경색될 수밖에 없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